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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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6번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 한다.
  2.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 적는다.
  3. ③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4. ④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5. ⑤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하므로 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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