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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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5번

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3.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5.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 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중개업자가 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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