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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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 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 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2.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3.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4.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 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5.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 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중개업자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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