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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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6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3.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5.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벌칙무등록 중개업이중소속자격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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