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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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

9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 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1. ① 학교
  2. ② 임대주택
  3. ③ 공공청사
  4. ④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 료의 사회복지시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학교·공공청사·임대주택·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장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의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없음.
키워드: 조성토지 공급비례율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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