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 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 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 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 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 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공사 완료로 구역 지정이 해제의제되더라도 용도지역은 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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