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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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2번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 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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