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2번

1.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 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 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 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 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 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 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 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