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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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5번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1. 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 간은 2년으로 본다.
  2.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3.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 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 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4. ④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 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 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다.
  5.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 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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