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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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4번

7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 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 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 다.
  4. ④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 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단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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