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 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 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구 7만명의 군은 해당함.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