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 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자는 일정 기간 내 신고하면 허가 없이 계속할 수 있으므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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