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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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

6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 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②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 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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