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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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5번

65.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1. ①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2.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3. ③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 ④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 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5.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 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청약자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해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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