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3년 › 민법·민사특별법 64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4번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1.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 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 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되지 않는다.
  4.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