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 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 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 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 다.
-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