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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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 다.
  3.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 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 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 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선순위 지상권이 있는 토지에서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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