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
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 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 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공식 정답 기준으로 ②가 틀린 보기이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등기와 대항 문제를 묻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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