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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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4번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2.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 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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