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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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3번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 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 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 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 되는 경우
  3. ③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 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 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 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이 법정 기한에 이르지 않아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 요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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