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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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는?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의 소유자
  2.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 권자
  5.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 유자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며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키워드: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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