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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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20번

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 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 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그 효력이 없다.
  3. ③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틀림.
키워드: 농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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