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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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 대할 수 있다.
  2.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 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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