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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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3번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 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 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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