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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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6번

76.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 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 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5.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 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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