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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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②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 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⑤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 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므로 ③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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