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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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9번

59.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 다.
  4.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상권의 범위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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