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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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8번

58.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 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2. ②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야 한다.
  5. ⑤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언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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