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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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9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9번
39.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 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 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이중매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ㄷ만 옳다.
키워드:
이중매매
계약금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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