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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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번

40.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 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3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고(ㄱ), 상속 취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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