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3년 › 민법·민사특별법 42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요건일 뿐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