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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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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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요건일 뿐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키워드:
법률행위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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