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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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9번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 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③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 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④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⑤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양도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도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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