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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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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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의한 동산소유권 취득은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키워드:
유동적 무효
취소
소유권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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