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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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 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키워드: 전세권상린관계전세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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