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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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8번

78.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
  3.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 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 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송달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서류를 두고 올 수 있어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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