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7번

1.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 세된다.
2. 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 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 입한다.
3. ③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 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 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 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