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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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 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 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4.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 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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