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제3자' 기출문제 모음 (4문항)

공인중개사 1차에서 '해제와 제3자'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출제 연도: 2024, 2019, 2013, 2010

민법·민사특별법 (4)

• 2024년 1차 71번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 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 제로부…
• 2019년 1차 67번 —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3년 1차 67번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2010년 1차 46번 —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

'해제와 제3자' 문제만 모아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