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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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민법·민사특별법 80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80.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토지 소유권과 별개인 건물 매수인은 해제 전 토지 소유권을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키워드:
계약해제
해제의 소급효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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