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 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 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 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 다.
-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 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