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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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9번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 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 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 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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