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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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1번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1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나(ㄱ), 폐업기간이 1년 또는 3년을 넘은 ㄴ, ㄷ은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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