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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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2번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 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①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 로 본다.
  3. ③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 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⑤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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