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5번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 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 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 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음.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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