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 민법·민사특별법 5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56. 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관 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 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 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 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 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