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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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1번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 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 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 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 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 는 丙이다.
  3.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매도인 丙이 계약 체결 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알게 되었더라도 선의로 보아 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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