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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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2번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 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 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다.
  3.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 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보증금 10억원은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일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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