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 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 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