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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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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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9번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실제 시험 ②·④ 모두 정답 처리)
해설
정답 ②.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폐업으로 소멸하나,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며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지된다.
키워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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