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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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2번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 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 다.
  3.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며,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가등기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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